본 게시물은 시리즈의 마지막 글 입니다.

들어가며

2부에서 우리는 라이언 달(Ryan Dahl)의 Deno가 Oracle의 ‘JavaScript’ 상표권을 취소하기 위해
일반명사화(Genericness), 상표 포기(Abandonment), 사기(Fraud) — 세 가지 근거를 들어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Oracle은 이에 즉각 대응하며 ‘포기 없음’을 주장했고, 분쟁은 이제 가장 비용이 크고 핵심적인 단계인 증거 개시(Discovery)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TTAB(상표심판항고위원회)의 첫 번째 판단, 쟁점의 재편,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의 실질적 연대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쟁점 재편

1.1 첫 판결 - “사기” 주장의 기각

TTAB는 Deno가 제기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였던 “Oracle이 상표 갱신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기(Fraud)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사기 주장이 인정되려면 Oracle이 의도적 기만 의도로 결정적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Oracle은 Node.js 스크린샷 외에도, Oracle JET 와 GraalVM 등의 사용 증거를 제출함
따라서 Node.js 증거 하나만으로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Deno의 첫 번째 주장은 기각되었고, 소송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상표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Deno측은 이에 속도와 핵심 목표 유지를 위해, 사기 주장 외, 일반명사화와 상표 포기라는 두 가지 본질적 쟁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2 Oracle의 반격

Oracle은 TTAAB에 공식 반박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논리

일반명사화 부정: JavaScript는 여전히 Oracle의 제품인 (GraalVM, Oracle JET)를 식별하는 브랜드 명칭이라는 주장으로, 단순한 언어의 이름이 아닌 상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표 포기 부정: 지난 3년간 JavaScript를 Use in Commerce (상업 사용)해왔으며 자사 제품 및 개발자 행사 등에서 꾸준히 유지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쟁점은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Oracle이 거짓말을 했는가? 에서, JavaScript란 누구의 이름인가라는 모습으로요.

2. 커뮤니티 연대

Javascrip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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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도 어딘가 올라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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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7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공개 서한에 서명했고, 소송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위해 펀드도 진행중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기준 약 17퍼센트 정도 달성)

3. Discovery 단계와 생각

Discovery 단계는 양측이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요구 및 확보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Deno는 전 세계 개발자들에 의해 Oracle과 JavaScript는 무관하다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Deno측 (#FreeJavaScript)이 선택할 수 있는 증거

디노 런타임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전문 여론조사 : JavaScript를 Oracle의 브랜드로 인식하는지, 혹은 언어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
ECMAScript 표준화 과정에 Oracle이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업계 전문가의 증언: Node.js, React, Vue, Nest 등 주요 기술 창시자의 증언 ->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이 Oracle과는 무관함을 입증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Rust + WebAssembly (Wasm)의 실례

최근 Rust로 작성된 복잡한 로직을 WebAssembly(Wasm) 모듈로 컴파일하고, 이를 Node.js, Deno, 또는 브라우저의 JavaScript 런타임에서 로드하여 사용하는 패턴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Web3 지갑을 구현하기 위해, Wasm을 사용해서 해 본 결과물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웠고요.

어쩃든 이 과정에서 JavaScript는 ‘플랫폼 호스트 언어’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Rust 코드의 컴파일이나 Wasm 모듈의 로딩에 Oracle은 단 1%의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JavaScript가 독립적으로 일종의 플랫폼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의 브랜드 종속성 없이 개방형 기술 스택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Oracle 상대로 이게 가…능한지 싶긴 하지만 Oracle입장에서도 상표권을 개발자에게 넘겨준다는 행동으로 이미지 개선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JavaScript는 누구의 이름일까요?

매일 코드를 짜는 저희는 답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console.log("Hello world!")를 치는 우리의 손 끝에서 쓰여지는 이름이라고.

[JS 시리즈 3편] 상표권 전쟁 - Oracle의 반격, 그리고 개발자들의 연대

사기 주장의 기각과 20만 달러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