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시리즈로 이루어집니다.

1부 바로가기

참고: 본 글은 Deno 블로그의 FreeJavaScript 중 첫 번째 글인 상표 취소 청원 번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들어가며

1부에서 우리는 JavaScript 라는 이름이 Oracle의 상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부에서는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입장을 번역,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Deno, Oracle의 JavaScript 상표 취소 청원 제기

2024년 11월 22일, Deno가 미국 특허청(USPTO)에 Oracle의 ‘JavaScript’ 상표를 공식적으로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JavaScript”라는 이름을 법적 얽힘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공공 자산으로 되돌리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원이 성공한다면, 그동안 커뮤니티가 ‘JavaScript’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쓰는 데 가로막혔던 장벽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들은 더 이상 ‘JSConf’ 같은 우회적 이름을 쓸 필요 없이 ‘JavaScript Conference’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언어의 명세 또한 더 이상 번거로운 “ECMAScript”라는 이름을 유지할 필요 없이, ‘JavaScript 명세(JavaScript Specification)’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Rust for JavaScript Developers” 같은 커뮤니티도 상표권 위협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I. JavaScript는 이미 일반 명칭(Generic Term) 이다.

‘JavaScript’는 ECMA-262 명세로 정의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 세계적 통칭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수많은 조직이 Oracle과 무관하게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일반명칭화된 상표’는 더 이상 독점적 상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Oracle은 이 언어의 명세나 사용을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개발자, 기업, 교육기관이 매일 JavaScript를 사용하지만 그 어디에도 Oracle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원서에서 명확히 밝혔듯, “JavaScript는 브랜드가 아니라, 현대 프로그래밍의 초석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II. Oracle은 상표 갱신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

Oracle은 2019년 JavaScript의 상표를 갱신하며, 허위 증거를 USPTO(미국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에는 Node.js의 스크린샷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는 청원서를 제출한 라이언 달이 만든 프로젝트이며, Oracle과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Node.js의 사용 예시를 Oracle이 “상표 사용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상표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USPTO가 이 허위 자료를 근거하여 상표를 갱신했다면, 그 갱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Oracle은 상표를 포기했다.

오라클은 지난 수년간 “JavaScript”라는 이름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Oracle이 내세우는 JavaScript Extension Toolkit이나 GraalVM 같은 사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표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실제 사용이 없는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Oracle의 장기적인 비활동은 바로 그 요건에 부합합니다.

이 청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JavaScript의 창시자인 Brendan Eich를 포함한 14,000 명 이상의 개발자가 “JavaScript”를 해방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서한입니다.

2022년, 추가적으로 Oracle 에게 JavaScript를 해방하라는 라이언 달의 글.

What Happens Next?

오라클은 2025년 1월 4일까지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 상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Oracle이 이 길을 선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JavaScript는 한 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전 세계 개발자 공동체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racle이 싸우리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통해 Oracle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Oracle과의 서신 교환을 포함한 모든 과정은 커뮤니티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Help us spread the word by sharing this post. Together, we can ensure that the name “JavaScript” is as open and accessible as the language itself.

(이상 번역문이었습니다.)

마무리 & 다음 글 미리보기

이번 2부에서는 Deno Land의 라이언 달이 Oracle에 맞서 USPTO에 제출한 상표 취소 청원서의 세 가지 핵심 - 일반명사화, 사기, 상표 포기 주장- 을 살펴보았습니다.

Deno의 청원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Node.js와 Deno라는 런타임을 비롯해 React, Vue 등 모든 프론트엔드/풀스택 기술의 근간이 되는 언어의 이름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공공재로 되돌리려는 상징적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Oracle은 자발적 철회를 거부하며 법적 싸움을 공식화했고, 현재 소송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증거 개시(Discovery)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부에서는 이 법적 공방의 최신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 Oracle의 공식 반론: Deno의 핵심 주장에 대한 Oracle의 구체적인 법적 방어 논리는 무엇이며, 소송의 쟁점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 커뮤니티: Deno의 법률 비용 모금 활동(GoFundMe)과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 현황.
  • 파급효과: 이 소송의 결과가 JavaScript, ECMAScript, WebAssembly(Wasm)를 포함한 미래 웹 개발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선례(Precedent)를 생각해봅니다.

출처